붙임		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개정 참고자료

□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확대(제4조)

○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되거나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

현 행	⇨	개 선
·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(再築), 대수선(大修繕) 또는 구조변경·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, 증설하는 경우 착공신고		· ‘특정소방대상물’에 소방시설을 신설, 증설하는 경우 착공신고 ※ 건축행위 전제조건을 삭제

□ 소방관서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확대(제5조)

○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강화를 위하여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의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대상 범위 확대

현 행	⇨	개 선
·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(10종) ·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·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, 11층 이상 ·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이상		· (추가)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

□ 소방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(제10조)

○ 화재발생 초기 인명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도 감리자를 지정하여 적정시공 여부 감독하도록 함

현 행	⇨	개 선
· 옥내소화전설비의 신설‧개설‧증설 ·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신설‧개설‧증설 · 물분무등소화설비등의 신설‧개설‧증설 ·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‧개설, 경계구역의 증설 · 소화용수설비 등의 신설‧개설 등(9종)		· (추가) ‘비상방송설비’의 신설‧개설 · (추가) ‘비상조명등’의 신설‧개설 · (개선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‧개설 ⤷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삭제

□ 소방시설업 분야별 업무의 범위 정비(별표1)

○ 소방시설*의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영업범위 중 전기‧기계 업종별 소방시설 범위 수정

*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소방시설

현 행	⇨	개 선
· 기계분야 소방시설 분류(14종) · 전기분야 소방시설 분류(14종)		· 기계분야에 자동소화장치 추가 · 전기분야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· 스프링클러설비등 으로 수정 ⤷스프링클러설비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포함됨 · 소화용수설비 로 수정 ⤷상수도소화용수설비, 소화수조, 저수조는 소화용수설비에 포함됨 · 유도표지 삭제 *유도등에 유도표지 포함됨

□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및 배치기준 신설(별표2)

○ 소방시설 품질시공 강화를 위해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을 정함.

○ 공사업자가 배치기간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,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

현 행	⇨	개 선
· (배치기간 신설)		·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소방기술자 배치
· (배치예외 기준 신설)		· 민원 또는 계절적요인 등으로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·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·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

□ 제연설비 등 성능시험 방법 신설(별표3)

○ 제연설비의 TAB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TAB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시험등의 적정여부를 확인

현 행	⇨	개 선
· (신설)		· 제연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시험 등(확인, 측정, 조정 포함)을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고,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적정여부 확인

□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및 배치기준 신설(별표4)

○ 소방시설 품질시공 감독 강화를 위해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정함.

○ 감리업자가 배치기간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,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소방감리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

현 행	⇨	개 선
· (배치기간 신설)		·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
· (배치예외 기준 신설)		· 민원 또는 계절적요인 등으로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·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·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